이번주 차은택 선고…유죄시 박근혜 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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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News1 임세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이 이번 주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오후 2시10분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 등 5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차 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KT 관련 강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을 통해 KT에 이씨를 광고 업무 담당 전무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따로 기소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날 차 전 단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해당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되는 박 전 대통령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차 전 단장은 지난 9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에게 '당신을 KT에 추천한 사람은 대통령과 친밀한 최순실씨'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정황상 (그렇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차 전 단장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차 전 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속속 진행된다. 23일에는 뇌물수수·공여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씨(61)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24일에는 최씨 혼자에 대한 재판이 예정됐다.

23일 재판에선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신 회장 측의 의견진술과 SK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서류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24일 재판에선 삼성의 순환출자와 관련한 서류 증거조사가 예정됐다.

23일 재판은 최씨가 지난 17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처음으로 출석하는 재판이기에 이날 최씨가 어떤 언급을 할 지도 주목된다. 지난 16일 최씨는 추가 구속 관련 청문절차에서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재판도 23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삼성그룹 계열사 담당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출연 경위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등에 대한 재판은 21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모철민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피고인 신분인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증언대에 선다.

이 밖에도 20일과 24일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에 대한 재판에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주모 선임행정관과 임모 공직기강비서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던 김건훈 전 정책조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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