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수처 설치 총력… "검찰부패 엄정대응"(상보)

머니투데이

조철희 , 조준영 인턴 기자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재확인하고 공수처설치법 제정과 국회 의결 등을 위해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여 협력키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회의를 갖고 △수사권·기소권 보유 △독립성·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우려 해소 △부패 척결 역량 강화 △검사 범죄의 전속수사 등을 기본 방향으로 공수처를 설치키로 했다. 법무부 안을 토대로 하되 법안심사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청와대 등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검사 범죄는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수사 하며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등 검찰 부패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은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정권비리에 눈감아 출세가도를 달리고,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이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워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문재인정부는 많은 개혁과제 중 첫째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검찰개혁을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 마무리할 때"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검찰개혁의 열망을 알기에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도입을 간곡히 호소했다"며 "문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오늘 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로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야당에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