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외국인 송환대기실 제공 의무화된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외국인 송환대기실 제공 의무화된다

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7.11.24 12:01
  • 글자크기조절

[the300]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7.1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과 한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등이 이용하될 외국인 송환대기실 설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송환을 기다리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또 국내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일부가 공항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국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해야 한다.


또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외국인 송환대기실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윤석열·이재명, 어떤 얘기할까… '25만원 민생회복금' 주목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