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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료 변호' 자처한 이영학 변호인, 돌연 사임

비난 여론 이기지 못한듯, 다시 국선으로… 과거 '박한상 사건' 연상케 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입력 : 2017.12.04 04:35|조회 : 14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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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35)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범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35)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범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MT단독 흉악범을 무료로 변호하겠다고 자처하는 법조인은 어떤 심경일까.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인·사체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학(35)의 변호인으로 나섰던 사선 변호사가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학이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한 김윤호 법무법인 청운 변호사가 이달 1일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이영학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이달 8일 예정된 2차 공판부터 법률대리인으로 나설 계획이었다.

애초 김 변호사는 이영학과 소송 위임계약이 명확하게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선임계를 급히 제출했다. 2차 공판기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증거 등을 최대한 빨리 열람해 사안을 파악하고 변론의 방향을 정하려던 이유에서다.

하지만 선임된 지 나흘 만에 변호를 포기했다. 이영학의 변호를 맡는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이영학 가족들 역시 사선 변호인 선임을 부담스러워 했던 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사건을 맡으려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이영학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기보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변호사로서 진실을 파악하고 싶어했다"며 "이영학 가족이 사선 변호사 선임을 부담스러워하자 무료 변론까지 자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원래 이영학은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법원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맡았다. 지난달 17일 첫 공판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 이후 이영학이 사선인 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법적 공방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세간의 비난이 쏟아지는 흉악범들은 스스로 사선 선임을 포기하거나 혹은 나서는 변호사가 없는 등의 이유로 대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

여성 토막살인범 오원춘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 연쇄살인범 유영철·강호순 등은 따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담당했다.

이영학처럼 예외도 있다. 사선 변호인이 변론에 나섰다가 포기한 경우다. 1994년 부모를 살해한 패륜 범죄 '박한상 사건'에서 황산성 전 환경처 장관이 변호인으로 나섰다가 3달 만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황 전 장관은 언론에 "박씨가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져 잘못을 뉘우치게 한 뒤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었다"며 "박씨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범행을 부인해 더 이상 변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한상 사건'은 박씨가 도박으로 유학 비용을 탕진하자 100억원이 넘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사건이다. 당시만 해도 드물었던 패륜 범죄여서 '패륜아를 변호하는 행위도 곧 패륜'이라는 분위기까지 형성될 정도로 비난 여론이 거셌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달 8일 오후 2시30분 이영학 부녀와 이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36)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혐의를 부인하는 박씨를 심리하기 위해 이영학 부녀를 증인으로 세워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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