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금수저' 배제…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는 4일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위한 핵심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에 나섰다. 2017.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제동을 걸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당장 부모의 소득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다.

인력도 대거 투입해야 한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선의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 7월부터 만 0~5세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국회가 고소득자 자녀를 지급대상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즉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했다.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야당은 소득 30%를 제외하자는 주장까지 냈다.

내년을 기준으로 만 0~5세 아동은 약 253만명이다. 253만명 중 소득 상위 10%를 배제할지, 전체 소득 상위 10% 중 아동수당 대상자를 배제할지 정해지진 않았다. 전자의 경우 대상자가 25만3000명이다. 후자는 약 15만명(6%) 정도다.


후자의 경우에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소득 조사를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연구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심사를 위해 약 500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들의 인건비 등은 고스란히 비용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거치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라며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다 주고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10%에 맞벌이 부부가 들어가 있는 것도 논란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10분위(상위 10%)의 경상소득 평균은 월 743만원이다. 맞벌이 부부 중 일부가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변동성이 크다. 복지부가 출생아 데이터 등을 토대로 최근 5년간 추적조사를 했더니 10분위에 해당된 사람 중 5년 후 10분위 밑으로 떨어진 비율이 51.2%였다.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맞벌이 부부 중 상당수가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다가 다시 대상자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또 다시 소득조사를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일, 일본, 폴란드 등은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다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아동수당의 지급시기도 조정했다 정부안은 내년 7월부터 지급하는 것이었다. 자유한국당 등은 내년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아동수당이 활용될 수 있다며 지급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이유로 기초연금 인상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당초 내년 4월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다.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약 20만원이다. 정부는 이를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