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공무원 30%는 부사관, 소방관은 지자체가 '알아서'

정우택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손을 모으고 있다. 2017.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에 국가직(중앙) 공무원이 9475명 늘어나는 가운데 30% 이상은 군 부사관과 군무원이 채운다.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집배원은 약 10%를 차지한다. 반면 정부가 공무원 증원의 당위성으로 내세웠던 소방공무원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방관 등 안전분야 공무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방관 등 지방직은 정부가 증원을 강제할 수 없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부문별 공무원 증원계획을 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내년에 1만2221명의 중앙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약 20%를 줄였다. 정부 안에서 일정비율을 줄이는 방식이 유력한데, 이 경우 직업별로는 군 부사관의 증원이 가장 많게 된다.


정부가 구상한 군 부사관 증원규모는 3458명이다. 육군 부사관이 2680명으로 가장 많고, 공군 부사관(312명), 공군 부사관(311명), 해병대 부사관(155명) 순서다. 군무원도 490명 더 뽑기로 했다. 여기서 대략 20%가량씩 줄어들 전망이다.

집배원은 엄밀히 말하면 추가 채용이 아니라 신분 전환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국가직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1만2221명 증원 기준)’을 보면 우체국 집배인력 처우개선 항목에 1000명이 잡혀 있다. 상시계약 형태였던 집배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중앙 공무원 증원 규모가 정부안보다 줄었기 때문에 집배원의 공무원 전환 숫자도 다소 축소될 수 있다.

이 밖에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담당할 공무원 107명, 재판보조인력 193명 등도 채용계획에 담겨 있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의 논리로 내세웠던 국민생활와 안전분야의 공무원 채용과는 거리가 다소 있다.


지방직 공무원을 정부 구상대로 증원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내년에만 1만5000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방관, 교사 등이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 채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넉넉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기대'만이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지자체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5만2525명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7만4000명보다 적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9475명에는 지방직 공무원이 없다"며 "국민들이 솔깃해 하는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은 전부 지방직인데 이를 뒤섞는 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