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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1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63차례에 걸쳐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을 남성의 성기 등과 합성해 만든 음란물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동창생 가운데 2명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과 글을 49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윤씨가 일부 피해자의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윤씨는 음란사진을 판매하기도 해 이 사건 범행으로 유발될 추가 피해의 정도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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