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자급제폰 출시해야"…완전자급제 대신 자급률 활성화

LG유플러스 박경중 상무(왼쪽부터), SK텔레콤 이상헌 상무,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말기 자급제 논의를 시작한다. 2017.1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관한 논의가 법제화 대신 자급률을 자율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단말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에서 판매하는 단말과 오픈마켓 등 이동통신서비스와 연계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을 동일한 모델, 동일한 조건으로 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3차회의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와 관한 두 번째 논의가 진행됐다. 통신업계 이해관계자와 소비자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단말기 자급율을 높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단말 자급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을 추진할 경우 보완할 사안 등 2가지 내용으로 진행됐다.

자급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 참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대안이 제시됐다. 대체적으로는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와 연계해 출시되는 단말기 조건을 오픈마켓 등 오픈향 단말기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 제조사들도 이같은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이통사 출시 폰들과 동일한 모델을 동일한 시점에 오픈향으로 출시하고 출고가 등 조건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자급제 폰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도 활성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심요금제나 선불요금제가 대표적인 예로 제시됐다.


다만 선불유금제, 유심요금제 등이 현재 선택약정할인 25%에 비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지 등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완전자급제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제화 될 경우 이통사 연계 폰이 아니라 반드시 오픈 향 단말기로 전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협의회는 내주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회의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2, 3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취합해 정리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정부 입법이나 국회 법안 논의에서 정책 제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내주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논의해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다음 회의부터 보편요금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보편요금제 논의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 보완해야할 정책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편요금제 논의 이후 요금인가제 등 요금결정 구조나 기본료 폐지에 대한 논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통신비 정책 관련한 기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