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안은 회색코뿔소"…中, 대책 마련 골머리

지난 9일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 인사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이 시진핑의 새로운 두통거리가 됐다. 금리 인상 추세 속에 대규모 감세안까지 통과되면 중국에 머무르던 투자자본이 대거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부채를 가진 중국으로서는 금융위험이 커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받는 중국 정부가 세제개편이라는 즉각적인 위협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세제개편과 금리 인상으로 투자자본이 대량 유출되는 사태다.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면 많은 제조업체가 중국 대신 미국에 둥지를 틀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법인세(기업 소득세)는 25%로 미국보다 낮지만 17%에 달하는 증치세(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미국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법인세를 낮추면 미국의 기업환경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WSJ은 "중국의 긴급함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마주한 중국의 도전을 나타낸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라는 점도 중국에는 악재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과 외화보유액 감소, 수출 둔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위안/달러 기준환율 추이. /사진=중국 외환거래센터

연준이 9년 만에 금리를 올렸던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중국은 자본유출과 위안화 약세를 겪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지난 9월 미국의 금리 인상 직전보다 6% 넘게 떨어졌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25%나 폭락하며 중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중국 당국이 자본유출과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면서 외화보유액도 크게 줄었다.


미국발 금융위험 예방을 위해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로는 금리 인상, 자본통제 강화, 통화시장 적극 개입 등이 꼽힌다. 또한, 내년 경제정책으로 '온중구진'(안정 속 개혁 추구)을 강조할 전망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까지 부채를 줄이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전망이다.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직후인 오는 18~20일 내년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연다.

중국의 한 고위 관료는 WSJ에 "미국의 감세안은 ‘회색코뿔소’(뻔히 보이지만 간과되는 위험)"라며 "우리는 내년 1분기 (미국과) 치열한 전투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금융협회의 중국 담당 연구원 진 마(Gene Ma)는 "중국에 대한 충격은 결국 중국 경제의 건강함에 달려 있다"면서 "2015년에도 증시 폭락과 위안화 가치 급락으로 중국 시장에서 6760억달러가 유출됐는데 결국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