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규제 방침에 거래소 등 업계 "대환영"

최근 일주일간 비트코인 가격과 거래량 변동 그래프. / 자료제공=빗썸

정부가 13일 가상통화(암호화폐)와 관련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가상통화 규제 방침을 내놓자 가상통화 거래소 등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음지에서 거래됐던 가상통화 시장이 거래소 규제와 과세 등을 통해 양성화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이번 대책에 담긴 여러가지 기준들은 이미 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자율규제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며 "시장 투명성 조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양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방안들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주재로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춰야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가 추진된다.

이에 대해 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미성년자 회원을 탈퇴시키고 있었고 외국인 거래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이 거의 없다"며 "은행을 통해 자금 관리를 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와 거래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상통화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가상통화 거래 전면 금지가 아닌 예외적 허용으로 받아들여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서다.

다른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으로 가상통화 시장이 정식으로 인정되는 수순이라고 본다"며 "특히 과세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미 합법화로 봐도 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일부에선 아직 확실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달 15일에 있을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확한 법안이 나와봐야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있다"며 "거래 전면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