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파문 유학대행업체 전 대표, 가장납입·횡령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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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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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학대행업체 A사의 전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사는 지난해 부도로 폐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납입가장·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업무상횡령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사 전 대표이사 김모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설립 또는 유상증자 때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실제 들어온 돈이 없는데도 회사 자본은 늘어난 것처럼 보여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다.

김씨는 2012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사의 신주 81만주를 발행하면서 A사로부터 4억500만원을 차용해 주식대금을 납입,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받은 뒤 곧바로 돈을 인출해 A사에 반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4년 A사 지점 2곳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을 3300만원 부풀려 제공한 뒤 이 가운데 30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신 판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회사를 위해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과거 국가브랜드대상 등을 여러 차례 받았던 A사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다. A사를 통해 유학을 떠났거나 계획한 학생 200여명은 20억원대 유학비를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가장납입 범행 당시 A사의 대표이사로, 횡령 때는 전문경영인으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했으며 부도가 났을 때는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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