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7명 추가 인정…총 404명으로 늘어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지난 8월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7.8.10/뉴스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7명이 추가 인정돼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은 피해자가 400명을 넘어섰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Δ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Δ태아피해 조사·판정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 신청한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과 지난해 신청한 4차 피해신청자 339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이중 7명을 정부 구제 대상인 1·2단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와 더불어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이 중 5명을 1·2단계 피해자로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11월 기준 전체 신청자 5927명 중 43%에 해당한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자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89명(1·2단계), 태아피해 15명)으로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기준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이중 급성 폐섬유화 등의 증상을 보이는 1·2단계 피해자를 공식 지원해온 바 있다.

3·4단계 판정자의 경우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1250억원의 특별구제계정을 민간 분담금으로 조성해 추가로 심사·지원하고 있다.

한편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Δ소아?성인 간질성폐질환 Δ알레르기 비염 Δ아토피피부염 Δ폐렴 Δ독성간염 Δ알레르기 결막염 Δ피해자 호소 기저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한 폐손상 판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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