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9일 北 인권결의안 채택 예정…13년 연속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유엔총회가 오는 19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한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13년 연속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대변인은 유엔총회가 오는 19일 오전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도 채택된다면 13년째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유엔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도 지난달 14일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2014년과 2015년엔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유엔에서 외교전을 폈지만, 지난해부터는 표결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반대표를 끌어내기 힘든 상황이란 판단이 내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EU가 함께 작성하고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지 보다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북한이 자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도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등의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송환 부인, 강제 실종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포함됐다 .

이와 함께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도 표시했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북한 정부가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근 등 보호 등을 제공할 것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