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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환 부영주택 총괄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
17일 검찰과 부영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부영은 그 동안 매년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국토교통부의 산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주민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전주시는 주택의 과잉공급과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임대료 인상요인이 적은데다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면 2.0% 내외가 적정하다고 보고 임대료 인하를 권고했다.
시는 부영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은 법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 간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은 일단락 됐다.
부영 관계자는 "부영의 모든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5%는 아니다"라면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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