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집권 2년차, '국민 삶 바꾸는 경제' 집중한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마지막 주를 맞아 집권 2년차 대비에 들어갔다. 집권 1년차에 적폐청산에 공을 들였던 것과 달리,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국민의 삶이 바뀌는' 경제 정책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최근 새해 국정기조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논의는 '이게 삶이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중이다. 조기 대선을 거쳐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적폐청산을 통해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을 불식시켜 온 것과 차별화 하겠다는 것이다.

포커스는 경제 분야에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새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 등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의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데 집중했다. 무너진 집을 세웠으니,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할 부분은 '일자리'가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가 올 집권 초반 강조한 경제정책이 '부동산'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집권 초기 부동산에 대한 대응이 정권 안정화를 위한 '수성'에 목적이 있다면, 일자리 정책은 공세적인 성격이 짙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마련해 보이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게 '일자리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같은 새해 국정기조는 12월 들어 꾸준히 예고돼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 축사를 통해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모든 활동의 초점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청년실업률이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경제가 거시적으로는 잘 되는데,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내년 1월 청년고용회의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집권 2년차에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지가 읽힌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내년부터 집행되며, 본격적인 '성적표'가 경제지표로 나타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촛불혁명'의 이면에는 '금수저·흙수저'로 대표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경제 문제의 해결없이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성공도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올해 마지막 주간이지만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쉼없는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그리고 제천 화재 참사 관련 후속대책 마련 등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다. 각종 개혁정책의 추진을 위해 국회 내 협치 기조를 되살리는 것 역시 숙제다.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회동의 타이밍 역시 조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

과제가 많은 탓에 "연차를 모두 쓰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실현하는 것 역시 사실상 어려워졌다. 문 대통령은 총 14일의 연차 중 현재까지 7일만 썼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1~2일 정도 최소한의 휴가만 떠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자체 권고(연가 일수 70% 이상 의무소진) 달성도 힘들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