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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방선거 때 개헌은 국민과 약속…정략되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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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방선거 때 개헌은 국민과 약속…정략되어서는 안돼"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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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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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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