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인 전문가가 제시하는 '서울의 미래과제와 정책대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1대 99'의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 감염병‧지진 같은 일상 속 재난‧재해,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급격한 사회변화와 위기 속에서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서울시는 경제, 과학기술, 관광, 도시인프라, 에너지 등 사회 각 분야 43인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미래서울 성장동력 정책제안을 담아 '2018 미래 전문가가 말하는 서울의 미래'(이하 2018 서울의 미래)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정책관계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미래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발간해온 서울의 미래 3권 시리즈 중 마지막 권이다. 서울의 미래 1권(2016년)은 서울의 미래를 큰 틀에서 전망하는 입문서 성격을 띄고 있으며, 서울의 미래 2권 (2017년)은 '서울의 미래 위기'라는 좀 더 심화된 주제를 다뤘다. 43인의 전문가는 서울시 ‘미래서울자문단’,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정책 관련 시 부서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3권에서는 4개 분야(①포용적성장 ②신성장동력 ③지속가능한 회복력 ④인구변화대응)의 미래과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4차산업혁명, 불평등사회 같은 사회이슈를 진단‧분석하고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포용적성장 주제 분야에서는 경제‧주거‧교육 등에서의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생,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지원 전략 등이다.

신성장동력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서울의 변화를 예측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했다. 서울시 정책 수요시장 개방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 교통 편리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업무, 취업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공 지식발전소' 도입, 메가 전시컨벤션 유치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속가능한 회복력을 위해서는 노후 인프라, 재난‧질병, 환경오염 같은 일상적 위험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제안됐다. 대표적으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방안, 미래형 클린 교통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울시가 접근 가능한 차별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생활 대책, 다문화도시를 위한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3대가 함께사는 마을만들기 등이다.

예컨대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들이 미래서울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강사를 늘리고 학업지원과 국내생활 적응을 돕는 지원기관을 확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저출산‧고령화 해법으로 3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공간‧마을 조성도 제안됐다. 가족과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이미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와 같은 세대 통합형 주거공동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하는 방식도 함께 혁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근로시간의 연장선상에서 현장 학습이 이뤄지도록 해 일-가정 양립을 이루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시점에서 서울의 다양한 미래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론적인 처방 제시가 아니라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안이 많이 담긴 만큼, 실무 정책담당자들에게 미래서울 발전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