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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댓글 실명제 부활 장제원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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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댓글 실명제 부활 장제원 법안 반대"

머니투데이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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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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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12일 권성동, 김석기, 김성태, 김현아, 박성중, 여상규, 이진복, 이철우, 주광덕 의원과 함게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네이버나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게시판에 댓글을 쓰는 이용자들에게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넷은 "장 의원의 법안은 2012년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또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는 만큼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인증한 후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7년 도입됐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현재 포털사이트들은 본인 확인 대신 로그인 후 댓글 등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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