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朴 공모·조윤선 유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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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이재명 기자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두번째 법적 판단이 23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공모 사실 및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개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인사조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인사조처' 등 세 가지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한 사직 지시 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두고 1심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배제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져버리고 핵심 내용을 보고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팀은 위증 혐의만 빼고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유죄 입증에 심혈을 기울였다.

1심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이나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원배제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보고받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1심 진술을 번복하면서 무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전 실장은 김종덕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9)의 항소심 2회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프레젠테이션과 결심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