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與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 법안은 독재·오만"

머니투데이

김민우, 강주헌 기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당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폐지법안 발의에 대해 "독재적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며 "집권여당이 국회를 통합과 조정의 장이 아닌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독재적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본회의에서 심사해왔지만 비효율성 때문에 법사위에 권한을 부여한이래 66년간 유지해 왔다"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이 권리를 이용해 정부·여당의 입법시도를 노골적으로 막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체계·자구 심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다가 여당이된 지금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이라며 "완성된 법률만들어서 국민이익을 위해 봉사하기 보다 정략적으로 문재인정부 망국법안을 손쉽게 통과시키려는 제도로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률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안을) 장기간 (법사위에) 계류시키는 입법 병목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입법 병목 현상 문제를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