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민간교사 처우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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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박주평 기자 =

(자료사진) © News1 민경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임기 내 4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도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자신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라고 소개한 A씨의 청원이 6000명을 돌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올린 청원글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지적했다. A씨는 "보육교사의 기본근로기준 시간은 8시간이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미 현장에서는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서울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B씨는 "정부의 정책이 꾸준히 바뀌고 있지만 보육시설 교사들의 처우는 진전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른 민간 어린이집 교사 문모씨는 "국공립 교사라고 해서 처우가 좋진 않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추가근무가 당연한 곳이 많다"면서 "또한 국가보조금의 차이도 많이나 교사처우가 당연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김모씨는 "아이돌봄과 부모상대, 서류작업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때가 많았다"면서 "추가 근무가 당연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원장들도 운영난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6년째 동결 중인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을 올려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민간 어린이집 원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5년간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해왔다는 한 어린이집 원장은 청와대 청원글을 통해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반 보육료는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심각한 운영난은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은 "민간 어린이집은 원장과 교사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고 있어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나마 최저임금이 올라 격차는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기관 운영난이 증폭되면 최저임금을 준수해서 지급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될지 염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은 물론 민간에도 학력 연한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보육인력 진입을 장려하고 현재 12시간인 기본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재조정해야한다"며 "기본보육시간 초과시 소득, 자녀 수 등에 따라 부모부담금을 부과하여 민간기관의 자가발전 기회와 보육서비스의 하향평준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모든 민간어린이집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행정적·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무상보육의 개념을 재정리해 부모도 만족스런 보육서비스를 위해 일정부분 비용을 지불하는 등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서작업 등 잡무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사무원 고용을 지원해주어 교사들이 '전문적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울 도봉구의 구립 어린이집을 찾아 "우리 정부에서 보육에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아동 비율을 적어도 제 임기 중에 40%로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모들이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육의 질도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아직 너무 부족해 갈 수 있는 아이가 10명에 1명꼴로 13% 정도다. 대기자 수만 30만명"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의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