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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사진=머니투데이 DB |
박종학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8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해외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헛소문을 낸 후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불상)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김 전 대표가 거둔 시세차익의 규모는 66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판례 등을 검토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00년 홍콩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영국 체류 도중 소재가 포착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2016년 12월 입국했다.
검찰은 자수한 김 전 대표를 11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지난해 11월 구속했다. 김 전 대표가 구속된 건 해외 도피 17년 만이었다. 검찰은 구속 일주일 만에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박 판사는 "김 전 대표는 공정거래 질서를 해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쳤다"며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표의 주도 아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미 상당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이유로 불의가 덮여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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