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청년고용 확대가 최대 과제...최저임금 추가 인상 신중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청년고용 확대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추가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또 서울 강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조정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집값 급등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18일 IMF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한국 청년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가량 낮다며 청년 고용 확대를 강조했다. 청년고용 정책으로는 일-학습 병행 제도인 마이스터 학교 활성화, 인턴십 확대를 제안했다. 중소기업 생산성 확대, 정규직-비정규직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도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 상승→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급격한 추가 인상에는 부정적이었다.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에 가까워질수록 경쟁력이 훼손되고 취약계층은 도리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서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 올해 단행한 인상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일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IMF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프랑스 사례를 소개했다. 프랑스는 1970년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 임금 불평등을 줄였다. 하지만 저숙련 노동자, 청년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률은 상승했다.


IMF는 한국의 부동산가격과 관련, “최근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은 일부 지역에 집중됐고 전국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전국 집값은 전년 대비 1% 안팎으로 올랐지만 서울은 5%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특히 수도권 아파트가 가격조정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공급 확대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를 겨냥한 거시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제시했다.

IMF는 또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 2.2%로 하락한 뒤 2030년대 1.9%, 2040년대 1.5%, 2050년대 1.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낮은 서비스 생산성 등이 겹쳐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성장률은 올해 3.0%에서 차츰 하락해 2022년 2.6%로 전망했다.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 위해선 구조개혁, 재정투자 확대,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투자, 사회보장제도가 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취약 계층의 소비 확대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이 OECD 국가보다 작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규부동산 공급과 부가가치세 부과, 세금 감면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세수 기반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