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뒤 비정규직 노동환경 소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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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율 추이(비정규노동센터 제공) © News1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줄어 노동환경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해 8월 실시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2.0% 감소한 42.3%로 나타났으며 규모도 841만 2000명으로 2016년보다 28만4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비율도 48.9%에서 51.0%로 소폭 상승해 2006년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다만 비정규노동센터는 이전 정부에서 실시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효과로 임시파트타임, 상용파트타임 종사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조건 개선 정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대비 임시파트타임직은 14만9000명, 상용파트타임의 경우 5만5000명이 증가했다.

또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중 65.7%가 정규직인 반면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42.6%에 그쳤다. 더욱이 지난해 증가한 시간제 노동자 중 78.2%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노동센터는 "시간제노동자의 증가는 노동자들을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노동조건 개선, 노조할 권리보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법적·제도적 보호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그 범위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시급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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