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 사회환원 안지켜"…31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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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법무법인 득아 소속 최광석 변호사는 20일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9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주된 목적 이외에도 이행되지 않은 기부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차명 재산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경선과정에서 선거방송을 통해 '거처할 집 한 채를 제외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BBK, 도곡동 땅 문제 등 재산과 관련된 비난을 받고 있어 기부 약속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당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도록 구체적인 기부 실행행위가 없었고, 세간의 의혹을 살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던 중 언론보도와 검찰수사를 통해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수천억원대의 재산이 밝혀지고 있다. 다스를 비롯해 제주도 강정동 토지, 가평 별장부지, 부천 공장부지 등이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으로 기부했다. 전 재산 기부 약속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결국 약속한 기부 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배상액과 관련해 최 변호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소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향후 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다음 정하기로 하되 소액사건을 초과하는 3100만원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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