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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때리고 추행·성폭행한 계부, 2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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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때리고 추행·성폭행한 계부, 2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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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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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단히 무거운 범죄…친족범행으로 양형 유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약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12살 딸을 쇠몽둥이로 때리고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대단히 무거운 범죄다"며 "아내가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피해자가 계속 엄벌에 처해달라는 서신을 보내오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친족간 범행에 대해서는 원심 양형 이후에 사정 변경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하는게 옳다고 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당시 11~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성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 대신 집안 일을 하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을 쇠몽둥이로 때린 후 추행하고 성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주의를 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B양을 상대로 한 A씨의 범행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어리고 방어능력이 취약한 B양이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A씨의 성적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웠다"며 "B양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게 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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