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정책포럼 끝…3월까지 2022대입 개편시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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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에듀웰센터 컨벤션홀에서 지난 8일 열린 제3차 대입정책포럼 모습. (뉴스1DB) ⓒNews1

교육부가 대학, 학부모, 교사 등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대입정책포럼을 마무리했다.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와 대입정책포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입제도 개편방안 시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 주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대입제도 개편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3월 말까지는 시안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시안이 마련되면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현재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 입시제도혁신분과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연구진의 안이 나오면 교육부가 고교, 대학, 미래학자 등 교육전문가 등 30명으로 꾸린 '대입제도 개편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시안을 확정한다.

시안은 올해 중3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이 핵심이다. 절대평가 확대가 쟁점이다. 올해 고교 1학년부터 새 교육과정(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체제 개선안을 확정하려다 1년 연기했다.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다.


이에 따라 시안에는 수능 개편 시안뿐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방안과 수능·EBS 연계 정책, 논술 등 대학별고사, 최근 대두되고 있는 수시·정시 통합 등의 문제를 함께 포함한다.

교육부가 잡고 있는 기본 방향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제도'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에 있다. 교육부가 여론 수렴을 위해 네 차례 대입정책포럼을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논의한 주제도 '대입전형요소별 공정성'이다.

이날 마지막으로 열린 4차 대입정책포럼에서는 대학교수와 고교 교사 등이 참석해 수능, 학생부종합전형 등이 공정한 전형인지,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평원 인천대 교수는 "대입 제도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할 뿐이고, 교사들의 생각도 진학지도 경력과 교육철학에 따라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수능 중심 전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지하는 그룹은 '전형방법이 다양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수능을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생부종합전형에 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비판한다고 반드시 수능 확대에 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김 교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학생들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전형요소가 학교 현장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며 "대학도 정성적인 기록을 정량화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정성 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성환 대진고 교사는 정시모집의 중심인 수능의 공정성을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살펴봐 눈길을 끌었다. 안 교사의 분석에 따르면, 수능은 평가보다 선발도구로 기능이 변질됐고, 자신의 성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험이다.

안 교사는 "현재 수능은, 아니 현재 '공정성' 논의의 장에서 다뤄지는 모든 내용은 상위 15개 대학을 위한 논의라고 봐야 한다"며 "확률상 이 토론의 장에 있는 내 아이도 상위 15개 대학과 관련 없는 나머지 소외받은 90%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택 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은 "지금의 논의는 '학종파는 수시, 수능파는 정시' 확대 논쟁처럼 보인다"며 "이제 '내 파이는 더 이상 빼앗지 말라고'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임 사정관은 "'공정하고 단순한 입시체계'가 현 정부의 대입정책 기조라면 수시, 정시 이원화 체제를 폐지하고 수시, 정시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의 이원화 체제를 통합하면서 학생부와 수능을 따로따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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