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방카 보내고 대북제재 발표 예고…강경 메시지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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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美 백악관 보좌관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하고 있다. 2018.2.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계기 23일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이 대규모 추가 대북제재 패키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미국 정부가 북미간 회동이 있을 뻔 했으나, 이 회동이 북한 때문에 취소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북한을 향해 다시금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연사로 참석해 새로운 제재에 대해 이야기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공해 상에서 제3국 선박과 화물을 주고받는 등의 수법으로 각종 금수물자를 밀무역해온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포괄적 해상차단 조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해상차단은 매우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여겨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이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유연하게 대북정책을 운영하기에 현재 내부상황이 복잡하다"면서 "그냥 압박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실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최근 평창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전례없이 엄중하고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독자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고 연구위원은 이방카 보좌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의 방한 자체가 미국이 북미대화에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도 전했다. 이방카 보좌관은 '퍼스트 레이디'를 대신해서 오는 '퍼스트 도터'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이방카의 방한 기간, 그리고 김영철의 방남 이전에 제재 발표를 하는 것은 대북제재 발표 외에도 다른 의도가 있다는 해석을 하게끔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방카 보좌관은 이날 오후 4시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한미동맹을 확인하기 위해 왔다"는 짧은 소감을 밝히고 3박4일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이방카 보좌관이 이끄는 미 대표단은 곧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 주재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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