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한국 수입규제 늘리는 美中…"보호무역 체감 강도 높아져"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미국과 중국, G2의 보호무역 조치에 한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크게 늘면서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보호무역 강도가 더욱 거세졌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미·중의 대 한국 수입규제조치는 지난 5년보다 건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8~2012년, 2013~2017년 기간 중 미·중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추이를 분석했다.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반덤핑 등 수입규제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SPS) △수량제한(QR) 조치 등 4대 보호무역 조치가 분석 대상이다.

우선 미·중 보호무역조치의 전체적 특징을 보면 TBT와 SPS 등 비관세장벽 조치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2008~2017년)간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 건수 5619건 중 51.3%는 SPS, 44.7%는 TBT 조치였다. 수량제한 조치는 158건, 수입규제 조치인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는 71건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2013~2017년)간 미·중의 보호무역 조치는 과거 5년(2008~2012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1754건에서 1694건으로, 중국의 경우 1205건에서 966건으로 소폭 줄었다.


전체 보호무역 조치가 줄어든 것과 달리 수입규제 조치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미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과거 5년 2건에서 최근 5년 22건으로 급증했다. 중국의 수입규제 조사건수도 같은 기간 3건에서 7건으로 늘었다. 특히 미국의 수입규제는 철강분야에서 많았다.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만 수입규제 조사가 8건이나 발생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역기술장벽 조치도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TBT 통보건수는 연평균 10.9%씩 증가한 반면 중국은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최근 5년간 미국의 TBT 통보문은 과거 5년보다 전기·전자 분야 177건, 식·의약품 109건, 화학세라믹 103건씩 각각 증가했다.

수량제한 조치는 미국과 중국 모두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미·중의 대 한국 수량제한 조치는 주로 동식물·식품, 화학제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과거 5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또,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의 경우 중국에서 식품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분위기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미·중의 보호무역 조치는 지난 5년보다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보호무역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기구 중재 관련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할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사안에 얽혀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