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자녀 부모, 10시 출근해도 정부 지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오전 9시까지 출근하던 초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부모가 앞으로 오전 10시까지 출근해도 선택근무제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시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하도록 할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이는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과, 중소·중견기업에게 제공되는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지원금은 현재 1일 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선택근무제는 1달 동안 1주일에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목에는 정상출근하지만 금요일에는 단축근무를 하는 선택근무제 노동자의 경우, 월~목에 야근 등을 하더라도 금요일에만 단축근로를 하면 지원금 요건에 해당되는 식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시간선택제 근무를 지원한 노동자는 5487명, 유연근무제 노동자는 388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