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문재인 정부, 심판이냐 지지냐…100일 후면 안다

[MT리포트] 文정부 300일 선거 D-100일 ☞ PDF로 보기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 VS 문재인 대통령을 돕자’


대한민국 정치1번지, 서울 여의도 국회에 내걸린 캐치프레이즈다.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겨냥했다. 각 정당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지역별 선거 캠프를 조직하고 전략을 짜는데 여념이 없다. 선거에 나갈 선수들은 몸을 풀고 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대책 등 지난 1년간 쏟아낸 정책들에 대한 성적표가 곧 선거 결과로 이어진다. 내 삶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여당 후보에 표를 줄 것이고 오히려 살기 힘들어졌다는 국민들은 여당을 등질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방선거는 인물선거이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만 믿는 여당이 내부 싸움으로 긴장을 풀게 될 것이고, 본게임에선 방심한 여당이 질 것이란 얘기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보니 너도나도 출마하려고 기를 쓰면서 민주당 내부 전투가 심하다는 얘기가 많다"며 "과거에도 이런 분위기의 정당은 갈등이 심해져 결국 선거에서 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대구 중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이번 선거에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다만 지난 300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외교안보는 물론,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파면 상황에 집권하면서 극도의 혼란이 예상됐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포함, 까다로운 사안을 그런대로 잘 헤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남은 숙제들도 잘 풀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00일을 돌이켜 보면서 국정과제를 더욱 잘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멀리 보면 경제정책의 성패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지방선거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자칫 '개입' 논란을 부를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지방선거 100일 전과 맞물리면서 '평범한 300일'은 아니라고 본다. 문 대통령의 연이은 영남 방문이 주목된다. 평창올림픽으로 수차례 오간 강원도를 제외하면, 2월 들어 울산(12일)과 대구(28일)를 방문했다. 각각 지역 대학 졸업식 축하, 2.28 민주운동 기념식을 계기로 했지만 모두 6월 지방선거와 떼어볼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전통적 약세이던 영남에서도 지방선거 약진을 기대한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분위기는 여당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으로 100일동안 남북문제와 민생문제 등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 당일 개표함을 열어볼때까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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