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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처리법안 3250건...19대 보다 30% 많아

[the300]여가위·농해수위 처리율 높아.. 법사위·운영위 법안처리 저조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입력 : 2018.03.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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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전 정권의 대북 응대 사진을 보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전 정권의 대북 응대 사진을 보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0대 국회 법안 처리수가 19대에 비해 30%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율은 27.4%로 19대 국회와 같았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수가 약 3000여건 많아서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총 3250건, 처리율은 2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법안(2500건)에 비해 750건(30%) 많은 수치다.

다만 20대 국회서 제출된 법안수(1만1854건)가 19대 국회(9125건)에 비해 3000여건 많아 처리율은 동률을 이뤘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후 1272건의 법안이 가결돼고 1878건이 대안반영됐다. 부결과 일반폐기는 각각 1건, 99건으로 조사됐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여성가족위원회가 처리율 60%로 가장 높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7.9%)와 국토교통위원회(45%)가 뒤를 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16.1%)와 운영위원회(12%)는 10%대의 저조한 처리율을 보였다. 환경노동위원회도 21.7%로 법안 제출건수에 비해 처리건수가 적었다.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는 농해수위(497건)로 조사됐다. 국토교통위(487건)와 보건복지위원회(475건), 행정안전위원회(332건)도 상위에 올랐다.

반면 정보위원회는 20대 국회들어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운영위원회(36건)와 외교통일위원회(41건)도 처리법안 수가 적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월말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시급한 민생법안과 논의가 지연됐던 중요 법안들을 임시회 기간 동안 꼼꼼히 챙겨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이라며 "회기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별 법안처리 실적을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자료제공=국회 사무처
/자료제공=국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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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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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dhs1109  | 2018.03.03 12:05

불필요한 부분까지 물타기로 통과시키는게 잘돌아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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