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스코건설 80개 현장 기획감독…전국 고층공사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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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3.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른 공사 현장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포스코건설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전국 포스코건설 현장 84곳과 그외 고층건물 공사장 63곳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 건설현장에 대한 포스코건설 특별감독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진행하며, 진행사안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2일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고층 구조물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7일에는 역시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 송도 센토피아 현장 공사 현장에서도 지반 침하로 펌프차가 전도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고용부는 17명의 근로감독관을 2곳의 사고 현장에 투입해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장비 결함과 현장 안전수칙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며, 지난 3년간의 작업 실태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고 현장 외에 전국 포스코건설 공사 현장 80여곳을 대상으로도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각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이 투입되며 현장 사고 예방, 교육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이번 포스코건설을 계기로 전국 63개의 고층 건설 현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특히 포스코건설 고층 사고가 건물 작업대(작업발판)인 '세이프티 워킹 케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고층 건설 현장 기획감독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독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건설 시공현장은 무법천지이고, 모든 위험요소가 포스코건설에 집약돼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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