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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에 왜 소환됐나…110억원대 뇌물·다스 비리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03.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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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헤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다./사진=뉴스1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헤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밝힌 범죄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의 수와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따른 경영비리 등으로 추려진다.

◇110억원대 뇌물 혐의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금액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만해도 110억원대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참모진이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가 17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은 특활비 상납 지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또 대통령 당선 직전인 2007년 11월부터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09년 3월까지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대신 낸 것도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여기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 에게도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배임·횡령 비리도

다스 실 소유주 의혹도 뇌물 수수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강경호 현 다스 사장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지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다스와 관련된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스가 120억원 이상의 횡령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비자금 중 수십억원이 이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 자금으로 쓰인 정황도 포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해 횡령과 배임 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를 대상으로 받지 못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는 동안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 외에도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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