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18년만에 '대수술'…융합·지원·교육 확대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18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규제,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정보기술)서비스 발전에 치중됐던 법령이 모든 산업의 소프트웨어 발전, 진흥으로 확장된다. 또 국가 사회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육성, 기술확보, 인재양성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한다.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해 IT서비스 위주의 소프트웨어산업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인재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확산 등의 내용이 강화됐다.

우선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초·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이 신설됐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산업 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내용이 새로 추가됐고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활성화 부분도 신설됐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를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 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의 개선안도 담겼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한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이다.

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에 대비하여 분쟁의 신속‧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일부터 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