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채용비리 엄중책임"..靑 강원랜드 226명 해고 초강경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3.1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강원랜드의 경우 부정합격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사실상 해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채용비리가 드러난 다른 공공기관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매일 오전 참모들과 갖는 약식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처리에 소극적이면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적했다. 곧이어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처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강원랜드의 경우 검찰 수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2월5일 업무에서 배제됐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 해고수순을 밟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사법처리가 끝나기도 전 해고 방침은 정부로선 이례적이다. 자칫 이에 항의하는 줄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억울한 탈락자 구제 등 실질적 조치를 하기엔 너무 늦어진다는 판단이다. 강원랜드 226명은 채용비리 연루 의혹 관련 국회의원 수사와는 별개로 이미 부정합격이 드러난 사람들이라고 봤다.

따라서 우선 직권면직하고 해당자 중에 소송 등 법적 대항을 해오면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단 부정합격자들이 빠진 자리에 당시 응시생을 채용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강원랜드의 경우 점수조작은 400여명이지만 일부는 점수를 올리지 않아도 커트라인을 넘겨 합격할 수 있던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런 강력 조치는 채용비리에 무관용 대응한다는 문 대통령 기조를 다른 공공기관에 알리는 의미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래야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채용이 있는 다른 공공기관도 후속조치에 미온적이라면 문책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만간부분의 채용비리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에는 "그 부분도 정부가 행사할 권한이 있다면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