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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동훈 기자 |
간담회는 예술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계 권익 증진을 위해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다. 최저임금 인상이 예술 창작 환경에 미친 영향도 점검한다.
도종환 장관은 "문체부는 임금 체불 등 예술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예술인들이 창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그간의 정책 효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변화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예술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적극적인 시정 조치,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예술인 복지 지원을 강화해 창작환경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예술계 영세 사업주·기획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정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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