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신탁 취득세, 등기 때 이중납부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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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실제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다시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A사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경기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직원 김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A사는 2011년 11월 회사가 토지의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납부했고, 이듬해 5월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시금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A사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취득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며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도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이후 명의신탁자가 본인 앞으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고영한·김신·이기택·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고 대법관 등은 "각 등기의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취득세의 유통세로서 성격,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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