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檢, 내주 보강조사 착수하지만…보이콧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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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22일 구속됐다. 검찰이 보강조사를 진행한 후 4월초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는 다음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며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 조사에 응할지 미지수이다.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서류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들고 논현동 사저를 방문,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날 밤 11시57분쯤 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한은 10일로, 수사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소명될 경우 10일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은 22일 자정을 넘기지 않아 1차 구속시한이 3월31일까지이며 4월10일까지 신병확보가 가능하다.

구속영장 심문에 불참한 이 전 대통령측은 구속적부심 신청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어느 정도 (수사)흐름이 (구속쪽으로) 그래서 심사도 안 나가신 것"이라며 "구속적부심 신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도 3월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 등 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점도 감안해서다.

그러나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추가 혐의가 적지 않다. 영장범죄사실에 적시하지 않은 혐의들도 상당부분 수사가 진척된 상태인 만큼 검찰은 남은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구속기소)이 받은 5000만원과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1·영장기각)에게 건네진 10억원 등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 전 기획관이 수령한 특활비 중 일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또 박재완 전 정무수석(64)이 수수한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50)이 수수해 김윤옥 여사에게 건냈다는 10만달러(약 1억원)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진행 중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대선개입 및 수사축소·은폐 의혹 역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때문에 한 차례 구속기한 연장을 통해 보강조사에 힘을 쏟은 뒤 4월 초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비자금 조성 관련 348억158만5074원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Δ다스 법인세 31억4554만6619원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Δ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및 처남 김재정씨 명의 차명재산 상속 관련 공무원 동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Δ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 자금 67억7401만7383원 지원(특가법상 뇌물) Δ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5억500만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등손실) Δ이팔성 등 공직임명 대가 36억6230만원 금품수수(특가법상 뇌물) Δ대통령기록물 3402건 은닉(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 전례와 같이 소환조사·재판 보이콧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비협조가 유무죄 판단 및 형량선고에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변호인단과 신중히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치열한 법정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십 박스 분량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핵심 증거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단 결과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 담은 혐의 외에 향후 추가혐의 기소 가능성도 열려있다. 국정원 특활비 유용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개입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는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 등 뇌물수수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다.

또한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원, 경찰 등이 사법부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정황도 포착돼 검찰의 수사확장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구치소 방문조사 등을 포함한 형태의 보강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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