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율 관세부과 1300개 세부품목 발표...中에 최후통첩(상보)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연간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발표했다.

중국이 현재 양국이 진행 중인 협상을 통해 주요한 무역 및 투자부문의 양보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셈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에 대한 대응 조치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1300여개 세부 품목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들 세부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세부품목은 의료, 항공, 반도체장비 등 첨단산업부터 기계 화학 등 중간재를 망라한다. 또 식기세척기, 제설기, 모터사이클 등 소비재도 포함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외 기술이전 강요에 대한 조사에 실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조사를 통해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중국기업들에 이전하도록 강요했고, 이같은 중국의 정책은 ‘중국제조2025’에 명시된 첨단 기술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정부가 곧바로 이들 중국산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USTR는 오는 5월 22일까지 제시된 관세대상 세부품목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오는 5월 15일에는 공개청문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USTR는 “제시된 관세부과 세부품목들은 ‘중국제조2025’ 등에서 혜택을 받는 상품들을 주타깃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정했다”며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관세를 부과할 세부 품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USTR는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수입품 총액인 연간 500억 달러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서 중국이 비합리적인 기술이전 정책으로 미국 경제에 발생시킨 피해액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비례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일부터 128개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美, 고율 관세부과 1300개 세부품목 발표...中에 최후통첩(상보)

美USTR, 고율관세 부과할 연간 500억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세부품목 발표....5월 공청회 등 거쳐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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