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로 대미 수출액 6.9~14%p 증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왼쪽 두 번째)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오른쪽 네 번째)를 비롯한 양국 협상단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3위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협정 개정 요구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돼 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협정문 수정과 무역구제조치 개선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8.1.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미(對美) 수출액이 6.9~14%포인트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미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대미 수출액이 발효 5년 전 대비 38.9% 증가했는데, 한미 FTA가 없었다면 수출증가율이 24.9~32.2%에 그쳤을 거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연구한 '한·미 FTA 이행 상황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FTA 발효전후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액은 184억달러다. 이 가운데 FTA로 인한 수출 증가분은 31억6000만달러(17.2%)~66억3000만달러(36%)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대미 수출액은 발효 전 5년 대비 38.9% 증가했고, 이 중 6.9~14%p는 한미 FTA 기여분으로 한미 FTA가 없었다면 전체 수출증가율은 24.9~32.2%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체 수입증가분인 56억1000만달러 중 FTA 효과는 20억5000만달러(36.5%)~26억6000만달러(47.4%)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무역 둔화세 속에 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확대됐다.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 시장점유율은 2011년 8.5%에서 2016년 10.7%로,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시장점유율은 2.6%에서 3.2%로 늘었다.

수출효과는 주로 자동차(96.1%), 기계(35.8%), 철강(63.1%), 화학·고무·플라스틱(31%)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효과는 육류·낙농(78.5%), 자동차(126.4%) 등에서 나타났다.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도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FTA 발효 후 5년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7~0.31% 늘었다. 소비자후생은 40억9000만달러~54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생산액은 4조1800억원~11조8000억원, 국내 일자리는 1만6803개~5만7563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농업분야에선 FTA 발효 후 생산액이 5년 누적 9753억원, 연평균 1951억원 감소했다. 이는 실제 생산액과 FTA가 없었을 경우 도달할 수 있었던 생산액간 차이다. 수산업의 경우도 연평균 생산액이 242억원 줄어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의 균형적 확대를 통해 호혜적 경제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결론적으로 한미 FTA가 대미 교역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후생 증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