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협 "안희정 두번째 피해자 불기소 아쉬워"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기소하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도 두번째 고소인 A씨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전성협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A씨 고소 사건 불기소 결정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김지은씨와 두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지원하는 단체다.

전성협은 "두 번째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임을 드러내지 못한 채 상담 등 심리적 도움을 받으며 지내왔다"며 "지난달 5일 안 전 지사에 대한 폭로 기사를 접한 뒤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이었으며 피해자가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11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는 비서였던 김지은씨 1명이다. 또 다른 고소인 A씨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A씨 진술과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근거도 있어 공소를 제기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성협은 "본 사건의 불기소는 업무상 위력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면 고용상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태가 역설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전성협은 또 "성폭력 상담 중 가장 많은 29.8%가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한다"며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은 지위가 위력으로 행사되는 성폭력의 대표적 사례이며 재판부는 반드시 처벌 공백이 없도록 위력의 작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