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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퍼지는 '수소경제' 공감대…정책 단계로 '성큼'

[the300]수소차, 中企 일자리 창출 4배 효과…'수소 생태계' 만드는 수소경제법 발의까지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입력 : 2018.04.16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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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퍼지는 '수소경제' 공감대…정책 단계로 '성큼'




국회, 특히 집권여당의 수소전기차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친환경 자동차라는 점 외에도 침체에 빠진 자동차산업을 부흥할 블루오션이라는 판단이다. 고용 유발효과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특정 기업 몰아주기라는 비판 때문에 수소전기차 지원 언급을 꺼리던 국회의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수소전기차 생산자는 현대자동차가 유일하다. 그간 정부와 국회가 수소전기차 지원에 대한 말을 아껴온 이유다.

◇中企 일자리 창출, 내연기관의 4배 = 친환경 기술 정도로 인식되던 수소전기차에 대한 논의가 중소기업 등 고용 창출로 넓어졌다. 수소전기차 관련 생태계 조성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까지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산업연구원과 한국수출입은행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중소기업 자동차산업의 취업계수는 매출액 10억당 4.0명으로 0.9명이 대기업의 4배가 넘는다.

2.2명인 전체 제조업 전체로 따져도 2배 가량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부품수는 내연기관차 대비 2/3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수소전기차에만 이용하는 '전용 부품'이 많아 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백 의원실의 설명이다.

전용 부품은 기존 내연기관차용 부품과 호환되지 않는 부품이다. 수소전기차에만 설치되는 수소저장장치, 수소공급장치, 공기공급장치, 열관리 장치 등이다. 전체 부품의 36%가 넘는다. 이같은 수소차 전용 부품의 국산화율은 98%수준이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다.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미 수소센서 등 일부 부품은 중국과 일본 등에 독점 수출하고 있다. 수소차 보급이 늘수록 한국 중소기업이 세계 수소차 부품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다. 한 여당 산자위 의원은 "수소차의 경우 이미 중소기업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부품들이 여럿 있다"며 "현대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보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소, 확실한 에너지"…수소경제법 발의까지= 최근렝 수소전기차는 물론,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수소경제법' 제정안(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발의됐다. 수소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육성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뼈대다.

법이 제정되면 수소전문기업은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등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또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보조도 가능해진다. 수소기술 전문 산업단지 등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을 망라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수소전기차를 독점으로 생산하는 현대자동차는 물론 수소저장장치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도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수소기업단지까지 조성되면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소경제법 발의로 수소에너지에 전체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아진다. 이 의원과 함께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수소 안전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중이다. 전 의원은 "관련 포럼과 전시회 등이 늘어나면서 국회에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있다"며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만큼 관련 수소에너지에 대한 법안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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