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지원' 허현준 前 행정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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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 리스트' 관제시위 주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대기업 자금으로 친정부 시위에 특정 보수단체를 동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허 전 행정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허 전 행정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 재판에서 "허 전 행정관 재판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사건과 병합한다"며 "한번 보석신청이 기각됐지만 사건 내용이 광범위하고, 재판도 어느 정도 진척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다음날 허 전 행정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월드피스자유연합의 안모 대표 등과 공모해 20여회의 정치적 시위운동을 기획하고 지휘·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이메일을 통해 시위에서 발표되는 성명서를 직접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전 행정관은 지난 2월 보석이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그는 보석 심문기일에서 "보수단체 지원이 직무 범위에 있다고 생각해 지시받은 대로 이행한 것이고, 국민에게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과연 사법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가"라며 "이미 수차례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냐"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 피고인 측 변호인 4명을 만나 어떻게 증언할지 논의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봐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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