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편법 대물림 비법은?...내부자정보·경매·BW

# 상장기업 회장 A 씨는 수조원 규모의 계약 공시를 앞두고 회사 주식을 어린 손주들에게 미리 증여했다. 아직 주가는 그리 높지 않아 부담한 증여세는 미미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내용이 알려진 후 주가는 급등했다. 손주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고,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건설업이 주업인 기업집단의 B 회장은 자신의 비상장 회사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했다. 해당 임직원들이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다른 임직원이나 친인척에게 다시 명의신탁을 해왔다. B 회장은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뒤 이를 경매로 사들여 아들이 소유한 법인에 싼값에 양도했다.


국세청이 24일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기업인과 미성년 자산가 등 268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들으면 알 만한 기업'의 대주주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탈세 방법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제조업체 C 사의 사주 등 대주주들은 인수자금을 납입하는 것과 동시에 인출하는 등의 위장 납입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인수했다. 이들은 상장 직전 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으로 전환해 수십억원의 전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BW를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탈루행위로 보고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탈루한 세금이 5억원을 넘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자산을 모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부모로부터 거액을 물려받은 이른바 '금수저'들도 대거 세무조사를 받는다. 고액의 예금과 주식을 보유한 151 명, 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전세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77 명 등이다. 모두 30세 이하이며, 5살 아동을 포함해 대부분 미성년자들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된 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로부터 수시로 소액의 돈을 받는 방법으로 총 9억원을 증여받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증여세로 3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치과 개업의 한 명은 처가에서 받은 돈으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분과 치과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세금 5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개인병원 원장 한 명은 병원에서 빼돌린 10억 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에 이체하고 자녀 명의로 상장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체 대주주들이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도 대거 드러났다.

기업체 사주 D 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자신의 기업이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 자녀들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이익을 얻게 했다. 사업기회 제공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대기업 사주 E 씨 역시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그룹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검증 과정을 추가로 거쳐 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기업·대자산가의 탈세의 사회 전반의 성실 신고 분위기를 저해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다"며 "변칙 세금탈루 행위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을 실시하고, 탈세 혐의를 발견하면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