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연구개발에 1조 예산 투입…과기부, 첫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향후 10년간 치매 극복 연구개발을 위해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수명을 3세 늘리고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또 환경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산업 확충 등에 향후 5년간 약 5조5000억이 투입되며 스마트농업 개발도 지원한다.

◇보건의료기술 육성…국민 건강수명 3세 늘리고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 통합돼 심의회의로 개편된 이후 개최된 첫 회의다.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및 제약·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약 1조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또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마련 등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 및 연계ㆍ활용,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R&D(연구개발) 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늘리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기술 개발·인력 육성에 5.5조 투입…미세먼지·폐기물 대처 등 국민체감형 산업육성=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과 미래유망 환경산업의 육성, 고용 연계에 주안점을 둔 환경기술인력의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해 수립했다. 2022년까지 5조55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의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발생 제로화 등이며 국민 체감형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산업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융·복합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환경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환경 시장의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또 환경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분야 일자리 박람회’ 등 일자리 정보 교류의 장을 통한 환경기술인력의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환경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연구 중심의 환경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일자리 매칭을 확대한다.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은 농업과학기술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 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지원과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예컨대 가축질병 예방과 농약안전관리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논을 이용한 사료작물 연중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이상기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경감기술 및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 및 아열대 유전자원 도입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으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의약 소재를 발굴하고 산업화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2세대 스마트팜과 3세대 수출용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식용곤충‧양잠산물 등을 활용한 식의약, 기능성 소재개발과 농식품 가공 및 식품소재화를 통해 6차 산업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용 원예장물 신품종 육성, 지역특화작목 및 융복한 산업육성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과 농업인 안전복지 확대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