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 기준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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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제7회) 변호사시험에 관해 법무부가 졸업생을 기준으로 누적합격률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 기준에 의하면 연세대(94.02%),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순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가 반발하면서 입학정원 대비 누적합격률로 하면 고려대(88.21%)가 1위이고 서울대(88.10%), 연세대(87.98%)는 2, 3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누적이 아니라 2018년만을 보면 건국대가 95.00%로 전국 1위이다. 건국대는 입학정원 40명에 올해 총 38명이 합격하였다. 이 기준으로 하면 고려대(94.17%), 아주대 (94.00%)가 2, 3위다. 강원대(92.50%), 서강대(90.00%) 한국외대 (90.00%), 충남대(86.00%)가 6, 7, 9위이고 서울대(93.33%), 연세대(85.00%)는 5, 10위이다. 수도권 소규모 로스쿨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지방소재 로스쿨도 선전하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입학정원이 아니라 응시자를 기준으로 하면 건국대는 75명 응시에 38명 합격으로 14위 (50.67%)이다. 강원대(43.02%), 충남대(41.15%)는 18위, 20위이다. 반면에 서울대(78.65%), 연세대(73.38%), 고려대(71.97%), 성균관대(67.11%)가 1, 2, 3, 5위이다.

이처럼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로스쿨 순위가 다르다. 그럼에도 특정 기준으로만 법무부가 합격률을 발표함으로써 다양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주무부처의 책임자가 특정 대학 로스쿨 교수출신이기 때문에 특정대학에 유리한 방식으로 통계를 내놓았다거나, 관련 단체의 로비로 로스쿨 통폐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방 로스쿨과 소규모 로스쿨에 불리한 방식으로 통계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응시자나 졸업생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하면 로스쿨은 졸업을 시키지 않는 등 응시자수를 줄이려고 하는 유인을 갖기 쉽다. 또한 누적합격률로 하면 과거 합격률이 높은 대학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로스쿨의 현재 실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함이 설득력이 있고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특정연도의 합격률을 누적합격률과 함께 공개함이 타당하다.

특히 입학정원 대비 특정연도 합격률을 발표하게 되면 로스쿨이 인위적으로 졸업생수를 줄이려는 유인을 제거할 수 있고, 재학생(초시생)과 졸업생(재시 이상자)이 당해 연도에 어떠한 성적을 내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입학정원 대비 누적합격률은 로스쿨의 평균적인 실력을 아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특정 연도의 실력을 파악하는 데에는 취약하다. 2018년도 프로야구의 성적을 알려면 2018년도의 승패를 보아야 하는 것이지, 프로야구 출범 이후의 모든 성적을 봐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에 이해관계를 갖는 다양한 자들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권종호 건국대 로스쿨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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