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단계는 경협?…'남북 공동번영' 위해 뚫을 대북제재는

청와대가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 집중하겠다며 경제협력 논의에 선을 그었지만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노선을 바꾸면서까지 경제건설에 총집중하겠다고 밝힌 때문이다.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북측의 비핵화와 관련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질 경우 경협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남북경협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 중심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경협에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경협의 전면 추진을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논의(비핵화)가 잘 진행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그땐 오히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경제파트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회담의 수시 개최와 정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부도 이번 회담에서 남북경협이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에서 예고 없이 경협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여건이 조성되고 남북관계 진전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이지만 양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다보면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경협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구상'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청사진을 밝히면서 남북 경제벨트를 연결하고 남북 철도와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경협 방향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 등 각국의 독자제재, 우리나라의 5·24조치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 2375호와 2397호 등으로 정유제품은 연간 50만배럴(약 6만t), 원유는 연간 400만배럴(약 50만t)로 대북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산 광물자원과 해산물 수입도 금지된 상태다. 또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 불허와 북한 노동자 고용 제한, 대북합작사업 신규 추진 및 확대 금지 등도 추가됐다.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현금(벌크캐시) 제공 금지 조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관된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한 5·24조치를 비롯한 대북독자제재는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사업 투자확대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북한 정권 핵심기관 및 인사에 대한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다.

미국은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과 금융기관, 북한과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주고받는 제3국, 제3자까지 제재하고 있다. 북한 항공과 공항을 들른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180일동안 입국을 금지시킬 정도다. 이밖에 유럽연합(EU)도 개인 59명과 단체 9곳에 대해 여행금지와 재산동결 등 독자제재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현재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논의돼야 하며 제재·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남북·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등 관련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해제를 제안한다면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의 표결을 통해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독자제재 완화는 미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행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제재 해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