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13년…"공모 아닌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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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양과 김모양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게 아니라 주범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양(20)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주범 A양(18)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현실 세계에서 공모했다고 인정될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B양이 주범 A양과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했거나 지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과 B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관심사가 맞아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한 것이지, 한 쪽이 어느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양은 B양에게 자신이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B양은 그 내용에 맞게 적절히 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보면 B양이 A양에게 잔인한 성격의 다른 인격체를 만들어 내 범행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양의 살인 의도가 나타난 가정적 질문에 B양은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지, B양이 주도적으로 살인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둘은 대화를 나눴지만 평소에 하던 내용과 다를 게 없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증거도 없다"며 "1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A양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양이 A양의 살인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의 살해 과정을 B양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범행 당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B양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A양은 B양에게 변장한 셀카를 보내며 '사냥 나간다'고 했고 B양은 '옷 예쁘게 입었네'라고 답했다"며 "이는 대화가 가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 살인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인식한 것이고, 더 이상 허구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B양은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확인한 뒤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쁘더라' 등의 말을 했다"며 "B양은 A양이 실제로 살인한다는 걸 미필적으로 인정했고, 이는 A양의 살인 결의를 강화해 정신적으로 돕는 방조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범 A양의 '아스퍼거 증후군' 등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선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그 이후에도 태연하게 컴퓨터를 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A양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은 A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고 인식했는데도 방조해 살인을 하게 했고 그 결과 가족들은 다시는 피해자를 못 만나게 됐다"며 "다만 B양은 공모가 아닌 방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에게 어린 아이를 살해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오후에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일련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하며 검찰 구형과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17세(2000년생)던 주범 A양은 만 18세 미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소년법 대상자에 해당돼 검찰은 A양에게 이를 제외한 형벌 중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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