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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2018.4.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박정희정부 시절 유신 반대 집회에 참여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수감돼 유죄 선고를 받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1년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이같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재심 청구를 지난달 30일 인용하고, 지난 1일 김 장관에게 재심개시결정문을 발송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 장관은 1977년 11월 서울대생 시절 유신체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집회에 가담, 이듬해 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장관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청구서에 "당시 그 범죄사실의 처벌근거 조항인 대통령 긴급조치 9호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재심사유가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중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를 위헌이라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긴급조치 9호로 유죄 선고 받은 사건 중 182건 총 201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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